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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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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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사건: 개념, 절차, 리스크와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1
본문

유사성행위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비교적 생소한 유사성행위(유사강간)가 존재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실 텐데, 단순한 또래 간 장난으로 여기기엔 법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01. 유사강간의 개념과 법적 규정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교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침해 강도가 높아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입에 성기를 넣는 행위, 타인의 성기·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 등이 모두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2.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됩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은 아이의 진학과 취업 등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져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이라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03.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의 교정과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1호~5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6호·7호: 청소년이 가정을 떠나 시설에 위탁 8호~10호: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 등 무거운 처분

특히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04.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유사성행위 사건은 그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증거 관리: 불리한 증거를 무단 삭제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무리한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중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사건의 경중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필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법률적 대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합의는 곧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리스크

유사강간 혐의는 강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단순한 성추행이나 장난 수준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셔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도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취업 제한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인한 장기적 제재

특히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인 경우 학폭위 절차까지 병행될 수 있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06. 결론

청소년의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혐의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만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사건을 안일하게 보지 마시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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