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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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학생 성추행, 괴롭힘 및 성범죄 사건: 개념, 절차, 리스크와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1
본문

장애학생 성추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청소년이 장애학생(특수반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 괴롭힘,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을 넘어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01.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

장애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는 점에서 법적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02. 폭행 및 상해 혐의

성적 행위가 아닌 폭행이나 괴롭힘이라 하더라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처벌 수위가 일반 사건보다 높습니다.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결국 성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 괴롭힘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학폭위 징계 절차와 불이익

장애학생 괴롭힘,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총 9단계의 징계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조치 내용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9호 퇴학은 고등학생의 경우 영구 기록되어 진학과 취업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4.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대학 진학·취업 등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최대 소년원 입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7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 보호처분 8호 이상: 소년원 송치

소년원은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낮은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05.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 관리: 불리한 증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피해자 접촉 주의: 무리한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음 전문가 상담: 사건 경중을 파악하고 전략 수립

특히 억울한 혐의라면 섣부른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 결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괴롭힘 사건은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등 모든 절차에서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단순한 또래 갈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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