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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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쌍방폭행 | 상해진단서 2주 기준과 맞학폭 대응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본문

쌍방폭행의 핵심: 상해진단서 2주, 맞학폭, 합의금까지 한눈에 정리


쌍방폭행


학교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 행사’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먼저 누가 시작했는지”보다, 각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글은 상해진단서 2주 등 객관 자료의 의미, 맞학폭 상황에서의 절차, 합의금과 징계 변수, 그리고 학폭가해자 판단 기준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개념 설명: 쌍방폭행의 법적 정의와 용어 해설

쌍방폭행은 형법상 폭행(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상해(신체의 생리적 기능 침해)가 서로 발생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밀치기, 옷깃 잡아 흔들기, 귓가에 고성, 의자를 빼 넘어뜨리는 행위처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동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관련 절차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학생의 행위가 학폭가해자 해당 여부로 평가되고, 맞학폭이더라도 개별 책임이 따로 판단됩니다. 상해진단서 2주는 경미 상해의 지표로 자주 언급되지만, 단순 진단 기간만으로 가해·피해의 전부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절차 요약: 학교·수사·민사 흐름을 단계별로 보기

1) 초기 대응과 사실확인

사건 직후에는 현장 기록(문자, SNS, CCTV 가능 범위), 사진, 목격자 메모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 2주 등 의무기록을 확보하면 초기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보고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임시조치, 분리조치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맞학폭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측 행위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기준에서 어떤 요소로 평가될지 체크해야 합니다.


2)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에서는 진술 일관성, 증거 적정성, 선제적 도발, 사후 대처(사과·치료비) 등이 종합 검토됩니다. 쌍방폭행일 경우 각 학생별로 행위의 정도가 따로 판단되어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등의 민사적 정리와 학폭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감정 대응보다 증거 구조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3) 형사 및 민사 절차

상대가 고소하거나 우리 측이 맞학폭을 근거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고의·정당방위 해당성, 상해의 정도, 선제행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위자료 산정, 합의금 제안의 합리성, 재발방지 약속 등이 쟁점입니다. 학폭가해자 판단과 형사·민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절차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경고: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

첫째, 감정 대응의 함정입니다. “상대가 먼저 했다”는 주장만으로 쌍방폭행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엄격하며, 과잉 대응이 되면 오히려 학폭가해자 판단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 공백입니다. 초기 진료 미수, 진술 변화, 목격자 누락은 절차 전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합의 시점입니다. 무리한 합의금 공방이나 섣부른 인정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확산입니다. 단톡방 공유, SNS 비방은 2차 피해를 유발해 형사·징계 리스크를 키웁니다.



대응 방법: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관점의 실전 팁

① 팩트 우선: 시간대별 타임라인을 만들고, 대화 로그·사진·CCTV 가능성 등 증거 지도를 작성합니다. ② 의료 기록 확보: 가벼워 보여도 진료 후 상해진단서 2주 등 문서화하세요. ③ 진술 통일: 보호자·학생·대리인의 서술을 일관되게 맞춰 맞학폭 주장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④ 절차 분리: 학폭·형사·민사를 구분해 전략을 짭니다. ⑤ 합의 전략: 합의금은 시점, 금액, 문구가 핵심입니다. ⑥ 전문가 검토: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증거 수집, 의견서 구조, 징계 경감 사유(선도 가능성, 반성, 교육 계획)까지 설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FAQ

Q1. 상해진단서 2주면 자동으로 가해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상해진단서 2주는 상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일 뿐, 쌍방의 행위 태양, 선제 도발, 정당방위 해당성, 과잉 여부, 사후 조치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진단 기간이 짧아도 행위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높다면 학폭가해자 판단이 가능하고, 반대로 기간이 길더라도 책임 경감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증거 설계가 중요합니다.



Q2. 맞학폭이라면 서로 처벌이 없거나 동일한 처분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맞학폭은 “서로 폭행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각 학생의 행위 강도, 지속 시간, 도구 사용 여부, 사전 도발, 사후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동일한 쌍방폭행이라도 한쪽은 경징계, 다른 쪽은 엄중처분이 가능하고, 형사·민사 결과도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합의금 협의의 내용과 시점이 달라지면 결과 편차가 커지므로 절차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걱정만 하진 마세요. 사건 초기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증거 구조와 의견서 틀을 점검해 드립니다. 쌍방폭행·맞학폭·상해진단서 2주·합의금 이슈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빠른 자문이 안전합니다.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동주 및 법무법인 동주 공식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