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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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기노출, 아이 장난이 공연음란죄가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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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님은 모르는 심각성

2. 법적 처벌

3. 학폭위

4. 동주 조력 사례

5. 성범죄 해결 핵심

6.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수업 중에 장난으로 바지를 내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한 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부모님께 알리고, 그 부모가 문제 삼으면서 사건은 학교와 경찰로 이어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아이들끼리의 “철없는 장난”일 뿐인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공연음란죄, 즉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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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심각성을 모르십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웃기려고 그런 건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실제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호소입니다.

-대화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분명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져 아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까 두려워합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순간 사건은 이미 성범죄 혐의로 공식 절차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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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이상, 단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으로 내려지는 소년원 송치는 최장 2년. 아이의 학업과 생활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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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역시 동시에 문제 됩니다>

성기 노출은 단순히 형사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이어집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서면사과·특별교육부터 시작해 최대 퇴학까지, 다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6호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졸업 후 4년 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반영됩니다.


즉, 한순간의 잘못이 아이의 학업과 진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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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조력한 실제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D군은 수업 시간, 친구들을 웃기기 위해 갑자기 바지를 내렸습니다. 주변 학생들 대부분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한 여학생은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D군 부모님은 “철없는 장난으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미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이었고, 잘못 대응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했습니다.

• 행위의 의도 부각: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히 웃음을 위한 장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사과와 용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동주만의 중재 경험으로 피해 학생 측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재발 방지 노력: 성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담임·학교 측 지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반성 태도: 수사 과정에서 변명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대응 끝에, D군은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았고, 학폭위 역시 피해자 용서와 학교 측 지도 약속으로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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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핵심>

청소년 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가 걸린 사건은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미 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 학교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을 다뤄온 경험으로, 소년재판·학폭위·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감정을 회복시키고, 부모와 아이의 진심을 전달하는 중재는 경험 없는 변호사로는 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곧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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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응의 중요성>

교실에서 장난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이 성기 노출로 이어졌다면, 법과 학교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 생활기록부 불이익, 소년원 송치까지 — 모두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말은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의 실수를 낙인으로 남길 것인지, 다시 일어설 기회로 바꿀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사건에서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찾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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