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준유사강간, 미성년자도 유사성행위 아청법 처벌대상이기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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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부모 마음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무겁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또래를 대상으로 한 준유사강간 사건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경찰조사, 소년재판, 보호처분 등 복잡한 절차를 앞두고,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청소년 사건, 특히 소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학교폭력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아이의 고통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아이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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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



미성년자가 또래를 대상으로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법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나뉘어 처벌합니다.


1) 형사처벌 규정

형사처벌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과정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되며, 유사성-행위, 기구삽/입, 손가락삽/입과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준유사강-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 준수. 예를 들어, 기구삽/입, 손가락삽/입 등 행위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시 형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적용: 해당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


2) 보호처분 규정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범죄의 경중과 반성 태도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일정 기간 동안 생활과 행동을 감독하며, 교육·심리치-료 병행

사회봉사명령(4호):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 전과 기록 없이 사회 복귀 가능

수강명령: 성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소년원 송치: 중대 범죄 또는 반복 범죄 시, 일정 기간 격리 및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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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선처를 위한 준비와 전략>



아이의 선처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률 조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아이의 진술 안전하게 정립

유사성/행위, 기구삽/입, 손가락삽/입 등 민감한 사실을 법적으로 적절히 설명

불필요한 과잉 진술을 방지


소년재판 전략 수립

반성 태도, 재범 위험, 가정 환경,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자료 제시

기소유예, 보호처분 4호 가능성 최대화


부모 상-담과 심리적 지원

부모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함께 이해

현실적인 대응과 감성적 지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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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력 사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손가락삽입 등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참여하여 아이의 진술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신청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보호처분 4호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학교 복귀와 학업 지속이 가능했고,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운이 아닌, 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 11년차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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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메시지>



아이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11년간 청소년 사건, 특히 소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왔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학교폭력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 보유,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아이의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전문 조력과 감성적 지원으로 기소유예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이끌어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구체적 규정을 이해하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보호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겪는 충격과 혼란은 상상 이상이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4호,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소년재판 등 모든 단계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저, 이세환 변호사가 부모님과 아이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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