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기습추행, 지하철에서 엉만튀한 중고등학생 가해자가 해야될 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5
본문

기습추행
 

청소년 기습추행 사건 –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기습추행의 개념과 법적 정의


기습추행은 흔히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어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순간적인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도 ‘기습추행’으로 판단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소년 기습추행 사건의 절차


청소년이 기습추행 혐의로 신고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1호(보호자 훈계)에서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교화보다 사회적 위험 방지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년원 처분 가능성도 큽니다. 절차 진행 중 부모와 학생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기습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소한 행동이었다”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지하철, 학원, 학교 등 일상적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해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신상정보 등록, 보안처분(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추가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년부 사건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의 장래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뒤에 서 있다가 호기심에 손을 대는 시늉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멈추는 순간 실제로 손이 닿아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단순한 시늉이었으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호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확보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만약 늦게 대응했다면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청소년 기습추행 사건 대응 방법


첫째,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섣불리 “억울하다”는 감정적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예: CCTV, 목격자 진술)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 기록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징계 절차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FAQ – 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




Q1.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은 다른 범죄인가요?


법적으로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분류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기습추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실무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처리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개념의 차이를 단순히 용어상의 구분으로 이해해야 하며, 사건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청소년 사건이라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만 받는다면 형식적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 취업,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진다면 사회적 낙인이 커져 아이의 미래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심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청소년 기습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 소년원 송치,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결과를 크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