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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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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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랜덤채팅 통매음, 청소년도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5
본문

랜덤채팅 통매음
 

“일대일 대화였을 뿐인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는 단순히 단체방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1:1로 나눈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별 생각 없이 주고받은 메시지 한 줄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통매음의 개념과 법적 근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전화, 문자, SNS, 랜덤채팅,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냈다면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나체사진·성기사진 전송, 음란한 말이나 패드립, 섹드립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기록된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공연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연성 요건입니다. “둘만 있는 대화였는데 어떻게 범죄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상대방에게 메시지나 사진이 도달한 순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단 한 번 사진을 보낸 경우에도 기소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발적인 행위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3)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더구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고 실형도 선고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구분되는데, 8호 이상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소년원에 입소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4) 수사 과정과 포렌식 절차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로 남습니다. 휴대폰이나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 로그 기록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아이들이 무서운 마음에 사진이나 대화를 지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합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혐의 부인”만 고집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사건 대응의 핵심 포인트

증거 보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발언이나 전송 횟수, 대화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합의 조율: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중재해야 2차 피해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 상담이나 교육 이수, 부모의 관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재판부에 아이가 단순한 장난으로 한 행동임을 설득하고,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모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고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의 메시지, 단 한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전문가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마무리

랜덤채팅 통매음은 단순한 말실수나 장난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전과기록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 방관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지금의 신속한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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