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 절도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8
본문
중학생절도
 

중학생 절도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 법무법인 동주

중학생 절도 사건,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아이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훔쳤대요. 너무 반성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물건 돌려주고 돈도 드렸는데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달리 평가합니다.

절도와 특수절도의 법적 정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야간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망을 보거나 조력만 해도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법 적용은 동일하나 소년부 송치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구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나뉘며, 단순 절도라도 피해 회복이 없거나 범행 태도가 나쁘면 8호 소년원 송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선처 요청이나 합의가 원만하면 2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중학생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합의와 보상입니다.

합의와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해 물건을 돌려주거나 금액만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아이가 손 편지를 쓰고 부모님이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면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경우, 공범 중 누구 주도로 범행이 진행되었는지 평가되므로 진술 내용과 법적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과 위험 요인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아이가 혼자 조사받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동행 가능하지만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의적 해석을 피하도록 지도합니다. 수사기관은 “한 번 한 잘못인데요”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고 현재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태도를 중시합니다.

생활기록부와 학교폭력 병행 처리

중학생 절도 사건은 호기심이나 친구 따라 한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기록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래일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 처리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 사건 경험을 통해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 구조 분석에 기반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FAQ

Q1. 합의만 했는데도 소년보호재판을 받나요?

합의는 중요하지만 피해자 회복 노력이 충분히 드러나야 보호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금전 보상만으로는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손 편지, 부모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 등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Q2. 공범이 있어도 아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특수절도에서는 공범 관계와 범행 주도 여부가 재판부 평가 기준입니다. 공범이 있어도 주도한 아이는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과 법적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