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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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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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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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합의성관계, 영상 몰카, 도촬 혐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8
본문

합의성관계
 

우리 아이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 도촬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성 경험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면서 아이들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불법 촬영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자녀가 몰카, 도촬 혐의를 받게 되어 소년부송치 위기를 맞은 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부송치가 이미 결정된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변화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성관계 영상 몰카, 도촬 혐의의 법적 처벌

성관계 도중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촬영 대상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대상이 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되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부모님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

현재 아이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실형도 선고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6호 이상 처분부터는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최장 2년간 소년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니 가벼운 것 아니냐’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고, 형사재판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지만 소년보호재판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성사안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해도 아동·청소년이 촬영 대상자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아이가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글로 전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신다면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조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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