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죄초범, 어린 학생도 합의금 많이 준다고 실형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본문

카촬죄초범
 

카촬죄 초범 — 성폭력처벌법 처벌 수위와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 대응 가이드




개념 설명: 카촬죄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전달·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포괄합니다. 

초범이라도 촬영 자체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포·공유·저장·재전송은 별도의 가중 요인이 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병행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와 학교 단계의 학폭위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난’ ‘합의’ ‘개인 보관’ 같은 사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자동 백업·단톡방 공유·링크 전송 등 디지털 특성 때문에 2차 피해가 쉽게 발생합니다.




절차 요약: 경찰조사~소년분류심사원~가정법원


전형적 절차는 

① 신고·고소 및 학교 통보 

② 경찰의 디지털포렌식과 사실관계 확인(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CCTV) 

③ 피해자·참고인·피의자 조사(보호자 동석) 

④ 사건의 검찰 송치 

⑤ 소년사건으로 분류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심사와 환경조사 

⑥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처분 1~10호 결정(보호자감호·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등) 또는 중대 사안은 형사재판 병행 ⑦ 학교 단계에서는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불송치·기소유예·보호처분 경감 등을 목표로 하려면, 사실 타임라인·촬영 경위·삭제·차단 이력과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 상담·교육 이수 계획, 피해회복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하고, 임의제출·포렌식 협조 범위는 변호인과 상의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경고: 학부모가 주의할 위험 요소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초범이고 실유포가 없었다’는 오해: 촬영만으로도 처벌 위험이 큽니다. 

② 증거인멸로 오해받는 행동: 폰 초기화, 대화 삭제, 계정 폐쇄는 불리합니다. 

③ 피해자·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사과·합의를 시도: 2차 가해·회유로 비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한 서면 소통이 안전합니다. 

④ SNS에 해명글 게시·단톡방 소문 확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⑤ 학폭위만 대응하고 형사·소년부 절차를 간과: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사안이므로 가정법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며, 진술 일관성과 기록 보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방법: 증거 보존·진술 준비·피해회복


실무 대응은 ‘보존·정리·회복·예방’ 네 축으로 진행합니다. 

① 보존: 사건 직후 원본 기기·파일 유지, 촬영·전송·삭제·차단 로그를 스크린샷과 메타데이터로 보관합니다. 

② 정리: 경찰조사 예상질문표 작성으로 촬영 동기, 동의 여부, 실유포 부재, 중단 요청·삭제 조치, 사후 행동을 구조화합니다. 

③ 회복: 대리인을 통해 삭제·차단 이행, 사과 의사, 상담·교육 이수, 보호자 생활지도 계획을 제시합니다. 

④ 예방: 자동백업 해제, 계정 보안 강화, 재발방지 규칙을 문서화하고 학교 분리조치에 협조합니다. 




상담 안내(CTA)


카촬죄 초범이라도 결과는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경찰조사·가정법원·학폭 절차를 통합 설계해 불송치·기소유예 등 최적 전략을 모색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 조력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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