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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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동성성추행, 억울한 상황 그리고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9
본문
동성 성추행 신고 대응법 대표 이미지

동성성추행, 억울한 상황 그리고 대응법

과거에는 장난으로 여겨졌던 바지 내리기, 브라끈 잡아당기기 등의 행동이 오늘날에는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성관련 문의가 급증하면서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성성추행 신고 사건의 법적 의미와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동성성추행의 개념과 법적 의미

동성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남학생 사이에서 성기, 엉덩이, 가슴을 만지거나 때리는 행위, 바지를 벗기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02. 청소년 사건의 형사처벌 가능성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시 전과가 남습니다.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 실제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03. 경찰조사와 무혐의 가능성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검찰 송치 전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04.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수위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까지 가능할 수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05. 학폭위와 생활기록부 문제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폭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4호 이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유의해야 합니다.


06.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증거 확보: CCTV, 진술, 메시지 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정리 전문가 조력: 경찰 조사 전 사건 분석 및 진술 전략 수립 합의 판단: 억울한 경우 섣부른 합의가 불리할 수 있음 낮은 처분 목표: 소년보호재판에서 5호 이하를 목표로 자료·태도 준비

07. 마무리

학폭위·소년보호재판·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