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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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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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몰카, 청소년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9
본문

지하철몰카
 

최근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 목격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지하철몰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청소년 사건, 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 로펌보다는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아동·청소년이 촬영 대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은 없음.

즉,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카촬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되며 두 경우 모두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과 포렌식

지하철몰카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이 사진첩 확인을 요구하거나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아 휴대폰을 확보한 후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몰카 사건에서는 포렌식이 거의 100% 진행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처분의 가능성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과 같은 가벼운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고, 6호 이상부터는 가정에서 분리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지하철몰카 사건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는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실관계 파악, 증거 보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지하철몰카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학폭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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