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미동의촬영으로 교도소나 소년원에 갈 수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11년째 청소년 사건을 다루며, 아이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수많은 소년범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충격을 크게 받으시는 사건 중 하나인 몰래카메라처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이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그냥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하철이나 학원, 학교 등에서 아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행위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미동의촬영은 장난이 될 수 없고,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카촬죄로 입건되어 조사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심지어 장기간의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몰래카메라처벌, 왜 무겁게 다뤄질까?>
몰래카메라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그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고, 학업과 인간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무겁게 고려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몰래카메라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법에서 선처해주지 않나요?”
물론 청소년이라는 점은 참작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피해가 성적 수치심으로 연결된다면 선처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처음 저지른 행동이라도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부모님의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이들을 대리해 사건을 변호할 때는 단순히 법적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몰래카메라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형사처벌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범행 장소가 지하철이라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보아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둘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판사가 아이의 나이, 범행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 대신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가 교도소나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내는 과정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이가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한 사건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원이나 장기 보호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부모님 혼자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찹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조차 낯설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감정이 앞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때 경험 많은 변호사가 옆에서 조율해주어야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수많은 소년사건, 특히 몰래카메라처벌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 또 부모님이 어떤 절망 속에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도 조카들이 있어, 부모님들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단순히 법률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아이가 다시 학교나 학원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 회복까지 고려합니다.
부모님, 지금 아이가 저지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의 미래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첫째, 아이가 한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11년째 청소년 사건을 변호하며, 수많은 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아이의 실수를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몰래카메라처벌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한 번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