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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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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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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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폭행,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본문

청소년성폭행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아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모두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성사안은 발생 장소가 한정적이고 증거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성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폭행, 억울하더라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성사안은 초동 대응에 따라 향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부모님들은 성범죄 사건이면 성범죄 전문 로펌을 먼저 떠올리지만, 청소년 사건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이는 아이의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와 교화가 목적이라 실형은 없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되고, 6호 이상만 받아도 시설에 위탁됩니다. 따라서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하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폭행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반면, 아청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오직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무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이 남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찰조사와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아이의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합의입니다.


억울한 경우: 억울하다면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무엇이 다른가?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며 최장 2년까지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대한 성사안에서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대응입니다

청소년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경찰조사, 합의, 재판 대응 모두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신속히 청소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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