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합의성관계, 아이가 누명 썼는데 합의 생각하신다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본문

합의성관계
 

합의성관계 누명 — 아청법 처벌 기준과 가정법원·소년보호처분 대응 가이드




개념 설명: 합의성관계의 법적 의미와 쟁점




동의의 범위·철회와 인지 가능성


‘합의성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가 존재했다는 전제를 의미하지만, 사건에서는 동의의 존재·범위·철회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관련 형사법이 함께 고려됩니다.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유사강간 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촬영·보관·전송이 개입되면 성착취물 쟁점으로 확대됩니다. 

합의성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 채팅·통화 내역, 동의 표시 방식, 중간 철회 여부, 장소·조명·음향 등 인지 가능성과 사후 행동(사과·차단·삭제 요청)이 함께 판단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와 학폭위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표준화와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절차 요약: 경찰조사~소년분류심사원~가정법원




불송치·기소유예 초기 전략


일반적 절차는 

① 피해 주장·신고 및 학교 통보 

② 경찰의 사실확인과 디지털 증거 확보(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CCTV) 

③ 피의자·참고인 조사(보호자 동석) 

④ 검찰 송치 후 불송치·기소유예·기소 판단 

⑤ 소년사건으로 분류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심사·환경조사 

⑥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에서 소년보호처분 1~10호 결정(보호자감호·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⑦ 학교에선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건 타임라인, 동의 경위, 중단·철회 신호 인지 가능성, 대화·목격 진술, 사후 조치(삭제·차단·사과)를 정리하고, 임의제출·포렌식 협조 범위는 변호인과 상의해 한정합니다. 

조서는 진술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리스크 경고: 학부모가 주의할 위험 요소




직접 접촉·증거 훼손·SNS 해명의 함정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 연락·사과·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2차 가해·회유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 초기화·대화 삭제·계정 폐쇄 등 증거 훼손으로 오해받는 행동입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SNS 해명글·단톡방 소문 확산입니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성관계’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응입니다. 

동의의 방식·범위·철회 시점과 인지 가능성, 과거 관계 맥락을 자료로 입증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섯째, 학폭위만 대응하고 형사·소년부 절차를 간과하는 실수입니다. 가정법원·학폭위·수사를 동시에 설계해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증거 보존·진술 준비·피해회복




보존·정리·회복·예방


대응의 핵심은 ‘보존·정리·회복·예방’입니다. 

① 보존: 사건 직후 원본 기기 유지, 채팅·통화·사진·위치기록·CCTV 요청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② 정리: 동의 성립 경위, 중단·철회 신호의 존재와 인지 가능성, 사후 행동(사과·차단·삭제 요청), 목격자·주변 정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③ 회복: 대리인을 통해 비접촉 원칙으로 사과, 삭제·차단 확인, 상담·교육 이수와 보호자 지도계획을 제시합니다. 

④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 교내 분리조치 협조, 야간·밀폐 공간 회피, 기록 보존 규칙을 문서화합니다. 




상담 안내(CTA)

합의성관계 누명 사건은 아청법·형사·학폭이 얽힌 고위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가 경찰조사·가정법원·학교 절차를 통합 설계해 불송치·기소유예 등 최적 전략을 모색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 조력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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