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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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합의금 가슴, 엉덩이만짐, 스킨십 사건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4
본문

청소년성추행합의금
 

청소년성추행 합의금 가이드 – 기준, 절차, 리스크, 대응 전략

청소년성추행 합의금 가이드 – 기준, 절차, 리스크, 대응 전략



 

1. 개념 설명 – 청소년성추행과 합의금의 법적 의미

 

청소년성추행은 미성년자 사이 또는 미성년자 가해자가 연루된 강제추행 등 성적 접촉·언행을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 합의에서 정하는 금전으로, 처벌불원과 함께 제출되면 양형 및 소년보호처분 경감에 영향을 줍니다. 법정 기준은 없고, 정황·피해 정도·행위 태양·재범 위험·가해자·피해자 환경 등 요소가 고려됩니다.




2. 절차 요약 – 경찰조사·합의 진행·소년보호재판

 

① 경찰조사: 고소 후 진술청취, 목격자 조사, CCTV·대화 기록·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의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고의·인식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합의 접근: 무리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제3자 중재로 진행합니다. 

처벌불원, 손해배상 포기, 비밀유지, 재발방지 약속, 연락 차단 등 핵심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준비하고, 타이밍은 수사 흐름에 맞춰 조율합니다.

③ 소년보호재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며, 1호~10호 범위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성범죄 사안은 6호 이상 위험이 있어, 합의·교육이수·보호자 감독계획 등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합니다. 




3. 리스크 경고 – 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합의금 “평균”에 기대면 실패합니다. 

사건 직후 채팅·사진·영상·단톡 기록이 증거가 되고, 미성년자 사안은 보호자 감정이 강해 단순 금전합의로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합의 시기·방식이 부적절하면 2차 가해 논란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입시·취업 등 장기 불이익을 고려하면, 합의는 금액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피해회복 계획·재발방지 설계까지 갖춰야 합니다.




4. 대응 방법 – 합의금 산정과 서류 준비

 

첫째, 산정 원칙: 피해 정도, 치료비·위자료, 사건 맥락, 경제력, 선행 사과·교육이수, 재범 위험 통제 계획을 반영해 금액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둘째, 서류: 처벌불원서, 합의서(민·형사 이의제기 금지·비밀유지), 반성문, 보호자 감독계획, 학교 관리계획, 교육·치료 이수증, 탄원서를 패키지로 제출합니다. 

셋째, 진술 전략: 사실관계 일지, 동선·좌석배치, 목격자 메모를 정리해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전문가 중재: 직접 접촉을 지양하고 변호사 또는 공신력 있는 중재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5. FAQ



 

Q1. “합의금 평균이 1,000만원 전후”라던데, 우리 사건도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보편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피해 회복 체감은 사건별로 다르고, 피해자 측은 치료·상담·학업 중단 등 간접 손해를 중시합니다. 

금액만 맞추면 반발을 부르고 협상이 결렬되기 쉽습니다. 

금액 제시 전 재발방지 계획, 교육·치료 이수, 보호자 감독, 학교 내 거리두기·출석 관리 등 위험성 통제 패키지를 함께 제안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처벌불원·추가 청구 금지 등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Q2.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를 목표로 증거를 구조화하고, 소년부에선 교육명령·수강명령·사회봉사와 보호자 감독계획을 결합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편지·사과문·학교 중재 확인서 등 노력의 기록이 핵심이며, 피해자 비접촉·거리두기·연락 차단 등 즉각 조치를 실천하고 문서화하세요.




6. 마무리 및 CTA

 

청소년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냐”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합의 중재, 소년보호재판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 무혐의·기소유예·보호처분 경감을 적극 추구합니다. 지금 사건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안전하고 조용하게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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