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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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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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처벌과 대응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4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연 딥페이크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합성 범죄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모님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사안에 연루된 이상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자칫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왜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성범죄 전문 로펌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절차와 결과가 다릅니다.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소년부 송치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를 통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시청 모두 처벌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반포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고, 단순 시청이나 소지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 딥페이크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청물 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은 아청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설마 처벌받을까?” 하고 생각하시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교도소에 수감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최장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해야 하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학폭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형사 절차와 동시에 학폭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학폭위에서 징계가 내려지는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하셔야 할 일

사건 초기 대응은 곧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낮은 처분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낮은 보호처분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포렌식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가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적 장난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단과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을 빠르게 공유해 주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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