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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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3
본문

딥페이크사진


 

중학생 딥페이크사진 제작 사건,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법

최근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 친구 얼굴을 AI 합성 앱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더라도 합성 대상이 성적 이미지일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제작 흔적이 확인될 수 있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사진 제작 사건의 법적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해 규정하며, 제작된 딥페이크 사진에 청소년 얼굴이 포함되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면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아청법 제11조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 경우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면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절차 요약

딥페이크 제작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와 포렌식 수사가 우선 진행됩니다. 제작 흔적 확인 후 학폭위 심의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 퇴학, 봉사명령 등 조치가 결정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리스크 경고

아이의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과 이미지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되며, 경찰은 이미 포렌식으로 제작·유포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를 시작합니다. 학부모가 간과하기 쉬운 점은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재판 결정이 아이의 장래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강제전학을 막고 아이를 보호하려면 사건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청소년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학폭위 대응, 소년보호재판 절차 안내, 경찰 조사 동행, 포렌식 자료 분석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기록과 구조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동주 상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FAQ

Q1: 아이가 딥페이크를 제작했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제작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이미지가 포함될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유포 행위가 있으면 형량이 증가하며, 보호처분 전환 시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초기에 법률대리인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이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폭위 조치 중 강제전학, 퇴학 등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입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고, 보호처분과 연계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 삭제 가능 여부와 조기 조정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