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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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범 보호처분 단계별 차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8
본문

소년범보호처분
소년범 보호처분, 단계별 차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부모님께도 낯설고 불안한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년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다양하고, 기록에 어떤 식으로 남는지가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 규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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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내리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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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차이 정리


✅ 1호~3호: 가장 가벼운 처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초기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4호~6호: 중간 단계 처분

보호관찰(4호), 소년의료·교육시설 위탁(5호, 6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 내에서 감독을 받거나 특정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기록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 7호~10호: 무거운 처분

소년원 송치(7~10호) 단계는 강제성이 크고, 장래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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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처분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1~3호는 일반적으로 생기부에 남지 않지만, 4호 이상부터는 2년~4년 가량 기록이 남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주의해야 하는 사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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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와 판례


중학교 2학년 A군은 편의점 절도를 반복하다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재범 우려가 높아 4호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에 일정 기간 기재되어 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모1234 결정 등)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의 관리가 적절하다면 1~3호로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재범 위험이 있으면 7호 이상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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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폭위 처분 불복 절차


소년보호사건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항고를 통해 6호 처분이 3호로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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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부모 입장에서 ‘어느 정도 처분이면 기록에 남는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소년범 보호처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장래와 기록에 직결되는 법적 결정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볍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년법,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대법원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