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특수폭행 특수상해, 쌍방폭행 학폭위와 소년재판에선 (커터칼, 책상, 볼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8
본문

특수폭행 특수상해
 

학교폭력 특수폭행·특수상해 기준과 대응 | 소년보호처분·경찰조사 가이드

학교폭력 특수폭행·특수상해: 기준, 절차, 리스크, 대응 총정리



 

개념 설명: 특수폭행·특수상해의 법적 정의와 핵심 용어

 

특수폭행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 공동가해 등 위험성 증대 사정이 있는 폭행을 말합니다. 

단순히 때린 행위만이 아니라, 현장을 둘러싸 압박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든 협박성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로, 통상 벌금 선택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논의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미만이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10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학교 차원에서는 학폭위 징계가 병행되어 전학·출석정지·특별교육 등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신고 → 경찰조사 → 검찰 → 가정법원(소년부) 흐름

 

① 신고·초동 조치: 학교사안조사 및 학폭위 접수와 동시에 경찰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골격이 되므로, 사실관계 표(시간·장소·인원·행위·도구·영상·진단서)를 즉시 정리하세요. 

② 경찰조사: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진술과 CCTV·채팅·통화내역 분석, 포렌식으로 역할 분담과 공모 여부가 평가됩니다. 

섣부른 부인·과장은 신빙성을 해칩니다. 

③ 검찰 단계: 합의, 치료·상담 이수, 반성문, 보호자 감독계획이 기소유예 등 선처 사유가 됩니다. 

④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면 사회조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심사를 거쳐 1~10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초범·우발·주도성 낮음·합의는 경감, 계획·다수·도구 사용·상해진단은 중한 처분 사유입니다.




리스크 경고: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첫째, “애들싸움” 인식은 위험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 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에서 구경·야유·영상 촬영만 했어도 공동정범·방조 논의가 가능합니다. 

셋째, 상해진단서·CCTV·단체대화 기록이 확보되면 쌍방폭행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넷째, 학폭위 4호 이상(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은 생활기록부와 전형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조건 부인·말맞추기·증거삭제는 반성 결여·은폐 시도로 기록되어 형사·소년 심리에 모두 불리합니다.




대응 방법: 실무형 체크리스트와 권장 조치

 

① 사실관계 정리: 타임라인·참여자·도구·피해 정도·목격자·영상 존재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모순을 제거합니다. 

② 증거 보존: 휴대폰 백업, 대화 캡처 원본 보관, CCTV 열람·보존요청서 제출, 임의 삭제 금지. 

③ 피해 회복: 비접촉 원칙하에 사과문·치료비 협의·재발방지 약속, 학교 중재 하 합의 추진. 

④ 교육·상담: 분노조절·폭력예방 프로그램 수료, 보호자 감독계획(귀가시간·동행·휴대폰 관리) 문서화. 

⑤ 법률 전략: 주도·도구 사용·계획성 부재, 우발·자기방어 범위 한정, 군중 압박 속 소극 가담 등을 객관 근거로 제시해 기소유예·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⑥ 진술 준비: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이는 사실→느낀 점→행동 이유→재발방지” 순으로 간결·일관 답변을 연습합니다.




FAQ



 

Q1.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특수폭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공동정범이 안 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핵심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 분담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둘러싸기·위력적 구호·영상 촬영·재촉·퇴로 차단 등으로 폭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가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폭행 전·중·후의 위치와 동선, ② 말린 정황(말림 메시지·증언), ③ 피해자와의 접촉·구호 유무, ④ 가해 도구 인지·공유 여부, ⑤ 이탈 시점과 사유를 구체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군중 속 수동적 존재였다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즉시 이탈했음을 증거로 보여주면 공동정범·방조 성립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Q2.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특수상해 사안입니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처분을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조속한 치료비 협의·위로·상담 연계 기록을 남기고, 비접촉 원칙을 지키며 학교·전문가 중재로 합의를 추진하세요. 


다음으로 

① 초범·우발·도구 미사용·주도성 부재, 

② 즉시 중단·사과·자진 출석, 

③ 폭력예방·분노조절 교육 수료, 

④ 보호자 상시 감독 가능성(시간·장소·기기 관리 계획), 

⑤ 담임·코치 탄원서 등 환경 개선 자료를 갖추면 가정법원에서 1~3호 등 경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성·재가담·보복 정황·증거인멸 시도는 6호 이상이 논의되므로 초동 대응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마무리 및 CTA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특수폭행·특수상해 사건에서 경찰조사 동행–학폭위 자료 설계–소년보호처분 전략을 통합 지원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초기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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