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기준, 실수로 엉덩이 만져서 소년재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8
본문
성추행기준
  청소년 성추행 기준과 대응 방법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방어 전략

청소년 성추행 기준과 억울한 혐의 대응 방법



 

성추행 기준의 법적 개념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 기준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맥락상 성적 의미가 인정되면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버스 등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은 억울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 절차 요약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조사: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기록되며, 거짓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검찰 단계: 만 14세 이상인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③ 가정법원 소년부: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의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억울한 사건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조사 과정에서 다른 내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는데 무작정 부인한다면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사건의 시간·장소·상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②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되, 섣불리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④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억울한 사건의 입증뿐 아니라,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FAQ



 

Q1.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억울하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부인은 위험합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부인하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우발적·비의도적 상황을 강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Q2.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무엇을 우선 준비해야 하나요?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과, 합의,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중요하며, 형사절차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안내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 학폭위 대응,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성추행 기준과 억울한 혐의 방어가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불안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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