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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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자화장실몰카, 중고등학생 자녀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8
본문

여자화장실몰카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몰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몰카, 불법촬영, 카촬, 도촬’ 등으로 불리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자칫 우리 아이에게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 전과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단순한 장난 아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에서 여자화장실몰카가 적발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며, 이는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더라도 우리 아이는 성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위 절차까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청소년 전문가를 찾아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성사안에 휘말리면 성범죄 로펌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성사안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 사건이기에,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사건에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재판과 절차·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인 대상 카메라 촬영죄와 차이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도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성사안인 만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물론 청소년 사건에서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실형도 선고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형사절차와 더불어 학폭위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몰카 범죄는 증거가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처벌이 두려워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수사에서 복구됩니다. 


오히려 증거를 지운 정황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자화장실몰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단과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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