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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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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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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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진전송, 성기사진 요구한 중고등학생은 통매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
본문

사진전송
 

청소년 성적 사진 전송 혐의 – 통매음과 소년보호재판 대응 방법

청소년 성적 사진 전송 혐의 – 통매음과 소년보호재판 대응 방법



 

성적 사진 전송 혐의란 무엇인가?

 

최근 청소년 사건 중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적 사진 전송 관련 혐의입니다. 

상대에게 성적 의미가 담긴 사진을 요구하거나 직접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통매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화나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학부모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절차와 흐름

 

성적 사진 전송 혐의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 신고로 경찰 조사가 개시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전송된 사진 파일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여부, 사진 전송의 경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모와 학생은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확인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성적 사진 사건의 리스크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성범죄 전과’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 취업, 자격 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최대 2년) 등 중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단순한 훈방이나 선도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되면 성인의 살인죄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부모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첫째,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즉시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둘째, 억울한 상황이라면 대화 전체 기록을 확보하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이 명백하다면 자녀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계획, 부모의 지도 의지를 강조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 반성문 작성, 포렌식 자료 분석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장난으로 사진을 요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청소년 간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요구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은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지만,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부모의 지도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부모가 철저한 관리 계획을 제시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가 강경하거나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초범이라도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청소년 성적 사진 전송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자녀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소년보호재판과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아이의 권리와 삶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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