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 가해, 자퇴 이민 가도 영상편집 합성 끝까지 따라갑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9
본문

딥페이크 가해
 

딥페이크 가해 – 청소년 성범죄와 소년보호재판의 핵심 쟁점

딥페이크 가해 – 청소년 성범죄와 소년보호재판의 핵심 쟁점



 

1. 딥페이크 가해란 무엇인가?

 

최근 청소년 사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 유형이 바로 딥페이크 가해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기술로, 이를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사용하면 곧바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합성 장난이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절차 요약 –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이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개시됩니다. 

학폭위는 4호 이상의 조치(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강제전학)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관찰, 위탁심사, 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딥페이크 가해의 처벌 수위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며,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형량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도 6호 이상의 국가시설 위탁이나 8호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합성 영상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겼다가 아이의 학업과 장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초기에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리스크 경고 –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영상을 보거나 돌려본 정도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학폭위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며 4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퇴나 해외 이민으로 문제를 피하려는 시도 역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학폭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법 – 구체적인 조치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직접 제작에 가담했는지, 단순 소지인지, 공유까지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후에는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교육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민감하므로 변호사가 반드시 대리해야 안전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6.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딥페이크 가해 사건도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네. 딥페이크 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되면 단순 추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되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2.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성착취물 제작죄와 같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와 동시에 반성문, 교육 수강,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가해 사건은 단순한 디지털 장난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학폭위 징계,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소년법·형사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