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톡성희롱, 청소년도 성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9
본문

카톡성희롱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의 성적인 발언, 인스타 DM을 통한 성희롱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이어져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통매음, 어떤 범죄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매음을 규정합니다. 


전화, 우편,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하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성이 충족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1 대화 속 발언이라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친한 친구와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만 내려져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입시·취업·사회생활 전반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성사안이기에 실형과는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연결될 수 있어 부모님들께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다만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거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가볍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6호 이상을 받으면 시설 위탁,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카톡성희롱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과 장래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학폭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며, 특히 성사안은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증거를 삭제하거나 대화 내역을 없애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카톡성희롱,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청소년도 충분히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재판은 물론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징계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빠른 대응과 신중한 결정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4ae31ab11e935609bcb1d282b6fab6_1757371118_311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