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촬, 대응 안일하면 보호처분 받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성사안 중 불법도촬(몰카)은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환경, 또래 문화 속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엄연한 성범죄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과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불법도촬,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불법촬영은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다뤄집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은 없고 오직 징역형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우리 아이가 실형을 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나이가 어리니 선처가 쉬울 거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성사안인 만큼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이후 아이의 진학, 취업,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의 보호와 교정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구분됩니다.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특히 6호 이상은 시설 위탁,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즉, 아이가 가정과 분리되어 국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이라 해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사건 초기 대응 없이는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도촬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에 촬영물을 삭제해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또래라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불법도촬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소년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전과자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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