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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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동성성추행 사건 대응법|소년보호재판·학폭위·보호처분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0
본문

동성성추행


 

청소년 동성성추행 사건 대응법


동성성추행 개념과 법적 정의

동성성추행은 남녀 간 문제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바지를 억지로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때림, 괴롭힘 등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행위가 신체 일부 삽입 등 강제로 성적 행위를 유발했다면 유사강간으로 확대돼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7조 적용 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건 절차 요약

동성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여청과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진술과 증거 확보가 진행됩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며 보호처분 단계가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가 이뤄진 경우 2호 수강명령이나 4호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동반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8호 단기 소년원 처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학폭위가 진행돼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남아 수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경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여길 수 있지만 법은 장난과 범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폭행이 동반되면 상해죄나 특수폭행 혐의까지 겹쳐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폭위 6호 이상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졸업 후에도 수년간 유지되며 전학이나 퇴학은 사실상 평생 기록이 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현재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항변이 아닌 구조적 대응입니다.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와 부모님의 관리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함께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초기 대응을 설계하고, 학폭위 및 소년보호재판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FAQ

Q1. 동성성추행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나요?
네, 동성성추행이라도 청소년 가해자는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뤄지면 2호 수강명령 또는 4호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수 있으며 피해가 크거나 반복된 괴롭힘이 있었다면 8호 단기 소년원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Q2. 폭행이 동반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추행과 폭행이 함께 발생하면 단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가 추가됩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