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청법 시청, 어디까지 처벌되나: 법적 근거와 소년보호재판 절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0
본문

아청법 시청
 

아청법 시청, 어디까지 처벌되나: 법적 근거와 소년보호재판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통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접속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둘러싼 법적 규율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한 열람이나 시청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칼럼은 ‘아청법 시청’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법 조문과 최근 동향을 토대로 정리하고, 미성년 당사자가 관여한 경우를 대비한 소년보호재판 절차까지 설명합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003_1717.png
 

1. ‘아청법 시청’이 의미하는 범위

일반적으로 ‘아청법 시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만 법률상 처벌 요건은 추상적 ‘시청’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적 행위개념, 즉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시청’은 단순한 시각적 접촉만이 아니라, 링크를 통해 접속하고 플레이하는 행위 전반을 포섭할 수 있으며,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캐시 저장이나 반복 접근 정황에 따라 소지 내지 시청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034_0396.png
 

2. 적용 법률의 핵심 구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합니다. 


이 법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중형을 예정하고,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뿐 아니라 비영리 배포 역시 엄하게 처벌합니다. 


또한 소지·구입·저장 같은 수요 측 행위도 독립적으로 금지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시청’에 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되어, 실물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논의됩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유통 단계와 더불어 이용 단계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074_7026.png
 

3. ‘시청’과 ‘소지’의 경계: 온라인 스트리밍의 쟁점

온라인에서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가 곧바로 소지로 단정되는가가 오래된 쟁점입니다. 


판례는 단순 스트리밍 열람 그 자체를 소지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기기 내 저장이나 지배·관리 가능성 등 조건을 엄격히 본 바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특성상 캐시·임시저장, 반복 재생, 링크 보관 및 재접속 같은 행태가 확인되면 소지 또는 시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무죄 가능성만을 기대하기보다, 스트리밍이라도 위법 시청 자체가 처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107_4885.png
 

4. 행위 유형별 위험도 체크

다운로드·저장: 소지와 저장이 명확하여 처벌 위험이 가장 큽니다.

반복 스트리밍: 링크 보관, 즐겨찾기, 재접속 기록 등이 있으면 시청 또는 사실상 소지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우발적 접속: 단발성·즉시 종료, 삭제 등 정황이 뚜렷하면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으나, 로그·캐시가 남는 한 위험은 존재합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155_2642.png
 

5. 미성년 관여 시: 소년보호재판 개요

행위 주체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사건이 형사처벌로 직접 이어지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응보보다는 교정·보호에 목적을 두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건 송치: 경찰·검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조사: 소년부 조사관이 생활·가정환경, 학교생활, 상담 이력 등을 확인

심리: 판사가 사실관계, 반성 정도,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여부를 심리

결정: 불처분, 보호처분(1~10호), 검사 송치(형사 전환) 중 선택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에서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화되어 있으며, 번호가 높을수록 격리와 통제가 강화됩니다. 


6호 이상은 시설 위탁·의료기관 위탁·소년원 송치 등 가정 분리 성격을 띠므로, 초기에 낮은 단계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188_9652.png
 

6. 보호처분 단계와 의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위탁

7호 의료·치료기관 위탁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장기 소년원 송치(단기보다 기간이 길고 엄격)

10호 최장 2년 범위 내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지만, 수사·재판 기록은 남아 이후 진학·채용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반성, 환경 개선, 재범 방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222_3485.png
 

7. 부모와 학생이 즉시 준비해야 할 사항

사실관계 정리: 접속 경위, 링크 수신·보관 여부, 재접속 유무, 저장·삭제 시점 등 타임라인을 문서화합니다.

디지털 증거 관리: 캐시·다운로드·메신저 대화 내용 등 관련 로그를 임의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며, 우발성과 즉시 중단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회복 및 교육: 관련 교육 이수, 상담 참여, 가정·학교 차원의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제출합니다.

진술 전략: 스트리밍의 특성과 저장 부재, 지배·관리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링크 제공자의 역할 및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262_3321.png
 

8. 자주 묻는 질문

Q1.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처벌되나?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구조상 캐시·임시파일이 생성되거나, 링크를 보관해 반복 시청한 정황이 있으면 시청·소지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우발적 단발 접속 후 즉시 종료·삭제 등 정황이 뚜렷할수록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 본인이 시청했다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

사안과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성 정도와 환경 개선, 교육 이수 등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단계 처분을 목표로 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첫 조사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

접속 경위의 비의도성, 저장·배포 의사 부재, 즉시 종료·삭제,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8327_7469.png
 

9. 정리: ‘시청’의 책임이 커진 시대, 초기 대응이 전부

아청법은 제작·배포자뿐 아니라 이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 수요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라도 반복 접속·링크 보관·캐시 저장 등 정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접속이라도 위험합니다. 


특히 미성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성·교육·환경 개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낮은 단계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투명한 정리와 신속한 교정 조치입니다.


ad6faea246d1ddf4f6d702a6bb372c67_1757477956_607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