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폭행누명 대응|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재판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1
본문

성폭행누명


 

청소년 성폭행누명 대응|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재판 안내

청소년 성폭행누명 대응법|중학생과 고등학생


성폭행누명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청소년이 성폭행누명 사건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핵심 판단 기준은 합의 여부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입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건이 개시되면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면 중 관계나 상대의 음주 상태 또한 동의 여부를 인정받기 어려워 성립될 수 있으며 동의 입증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성추행과 위계·위력 개념

성추행은 상대방 신체 접촉 또는 수치심 유발 행위를 포괄하며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합니다. 특히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가 함께 적용되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계·위력은 교내 서열, 나이 차이, 신체 조건 등을 포함하며 서로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와 증거 관리

청소년 성범죄 수사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SNS 분석을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진, 영상, 대화 내용, 통화 기록, GPS 정보를 확보하며 단 한 건의 메신저 기록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친밀한 대화가 확인되면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하지만 일방적·위압적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휴대전화와 SNS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할이며 증거와 동의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형사재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후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1호~10호 단계로,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습니다. 중대 사안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6호 이상 검토되지만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좋으며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면 2호(수강명령)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호 처분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조건만 적용되어 일상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호(사회봉사)까지는 학교생활에 영향이 거의 없지만 4호 이상부터 학폭위 조치와 겹쳐 학교 기록이나 퇴학·전학 조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FAQ

Q1. 아이가 성폭행 혐의를 받는데 합의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합의 여부는 성폭행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폭행·협박이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아이의 휴대전화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사진, 영상, 대화 내용, 통화 기록, GPS 정보를 분석합니다. 단 한 건의 기록도 사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화 내용에 따라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기 자료 정리와 구조적 설명이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및 권장 대응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감정보다 구조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사실관계는 전략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순간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