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원성추행, 교외 사안의 학폭위 3호 생기부 방어 및 아청법 기소유예 투트랙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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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교외(학원) 발생 청소년 성비위 사안의 학폭위 관할 및 아청법 방어 지침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학원성추행, 교외 사안의 학폭위 3호 생기부 방어 및 아청법 기소유예 투트랙 실무

보호자 필독

아이들이 방과 후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은 또래 간의 친목 도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빈 교실이나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 어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 밖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장소 불문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엄격한 교내외 조사가 시작됩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할 경우, 일반 성추행이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가해 학생은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학폭위 중징계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학교와 경찰서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자녀의 남은 학업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인 법리 판단과 방어 방향을 면밀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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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원 발생 사안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 이관되는 이유

학원에서 벌어진 일로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학부모님들은 크게 당황하십니다. "왜 학교에서 개입하느냐"며 항의하시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등'을 의미합니다.

즉, 발생 장소가 교실이든, 동네 학원이든, 스터디 카페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이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편입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한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어, 예외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며 결과에 따라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징계 이력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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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원 내 장난도 '기습추행'으로 처벌받는 아청법의 엄중함

같은 학원에 다니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불거진 신체 접촉은 가해 학생 측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기습추행'으로 규정하며, 그 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폭행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복도에서 어깨를 감싸 안거나, 쉬는 시간에 신체 일부를 스치듯 만지는 행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가해자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와 형사 재판을 마주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적 특성을 간과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 출석 시 일관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구속 수사나 무거운 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십시오.

우리 아이의 학원 성추행 사안, 예상되는 학폭 징계와 형사 리스크는?

신체 접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직면한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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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근한 스킨십 vs 강제추행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아이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정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항변 (단순 장난) 사법기관 실무 판단 기준
행위의 수단 때리거나 명시적인 폭행이 없었음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
내심적 의도 친밀감 표시 및 장난의 일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중심
예상되는 제재 학원 내 화해 및 학교 외부 사안 종결 기대 학교 학폭위 회부 및 아청법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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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도출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변호를 수행하여 아이의 일상을 회복한 중학교 3학년 P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P군은 동네 영어 학원 비상계단에서 쉬는 시간에, 평소 스스럼없이 대화하던 타 학교 여학생의 허리와 등 부위를 기습적으로 껴안는 장난을 쳤습니다.

놀란 여학생 측은 이를 불쾌하게 여겨 부모님께 알렸고, 상대방 측은 즉각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P군의 소속 학교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신속히 경찰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P군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해당 행위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평소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이고 미숙한 장난이었음을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법률 대리인이 완충재 역할을 하며 감정이 상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초범으로서의 확고한 개선 의지가 반영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벗어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선처로 방어함

학원이나 학원 가는 길 등 학교 울타리 밖에서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은 이를 심각한 청소년 범죄이자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수사 초기 "학교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친해서 그랬다"며 억울함만 호소하는 대처는 수사망을 더욱 옥죄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자녀가 형사 고소와 학폭위 중징계라는 절체절명의 이중고에 처해 계신다면, 지체 없이 교외 사안의 투트랙 방어 경험이 풍부한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안전한 해법을 도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위 생기부 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