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관계몰카,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안의 아청법 위기 속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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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교제 중 불법촬영 사안의 아청법 리스크 및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성관계몰카,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안의 아청법 위기 속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실무

보호자 필독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이성 교제 중 호기심이나 과시욕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사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고, 혼자 보려고 찍은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압수수색을 동반한 형사 절차와 생기부를 위협하는 교내 학폭위 심의라는 거대한 두 파도를 온전히 넘어서기 위한 객관적인 법리 대응 방안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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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의 하의 성관계라도 불법촬영이 아청법으로 번지는 이유

많은 청소년들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암묵적으로 허용된 것이라 임의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잣대는 전혀 다릅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온전히 성립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촬영된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예고될 만큼 처벌 수위가 극도로 치솟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적 위험성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호기심에 찍었다", "상대방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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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피할 수 없는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 중징계 연계 리스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의 특성상, 경찰은 사건 인지 즉시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갤러리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지우더라도, 파일의 흔적은 복원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정황(반포)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즉각 소속 학교에 통보되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로 연계됩니다. 교육 당국은 영상물이 동반된 디지털 성비위에 대해 퇴학(고등학생)이나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생기부의 영구적인 오점과 형사 전과라는 치명적인 두 가지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 첫 단계부터 빈틈없는 대처가 시급합니다.

수사 직전 증거를 훼손하거나 유포 책임을 부인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십시오.

우리 아이의 성관계 불법촬영 연루, 직면한 리스크의 정도는?

촬영의 구도, 전송(유포) 유무, 상대방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재의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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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해 학생의 변명 vs 수사기관의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혐의 방어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전개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항변 (단순 호기심) 사법기관 실무 판단 기준
동의의 범위 성관계에 동의했으니 촬영도 괜찮을 줄 알았음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여부 엄격 확인
행위의 수위 혼자 보려고 짧게 찍었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예상 처분 결과 비밀 유지 및 교내 훈방 조치 기대 포렌식 압수수색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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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도출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개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고등학생 Y군의 사안입니다. Y군은 교제하던 동급생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과 과시욕에 상대방 몰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별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은 경찰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학폭위를 소집했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포렌식 수사 과정에 입회하여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를 세밀히 분석하여, Y군이 해당 영상을 단 한 번도 외부 메신저나 SNS에 전송(유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죄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 자체가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법률 대리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끝에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유포 흔적이 없는 점이 크게 참작되어, 아청법의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강제전학을 막아내고, 생기부 등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 방어에 성공함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미성년자 불법촬영은 아이의 단순한 치기 어린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는, 사법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중범죄 영역입니다.

사건 초기에 무조건 혐의를 축소하려 들거나 감정적으로 피해자 측을 자극하는 대처는 수사망을 더욱 옥죄고 처벌 수위를 가중시킬 우려가 다분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압수수색 수사와 학폭위 중징계라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수의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안정적으로 해결해 온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온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