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촉법소년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핵심 쟁점 확인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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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는 형사처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성범죄 유형과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촉법소년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핵심 쟁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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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만 14세가 안 됐는데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으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부모님께서 촉법소년성범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법원 절차도 없으며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이 심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인지, 불법촬영인지, 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상대학생에게 한 행동과 피해 정도, 반복 여부, 디지털 자료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처분은 단순히 "초범이니까 가볍게 끝난다"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 내용과 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발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대응을 늦추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와 성범죄 유형,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건 이후 행동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 촉법소년 성범죄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핵심 3가지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은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 소년원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어떤 보호처분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건 당시의 정확한 나이와 성범죄 유형, 반복 여부와 재발방지 준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차이

[01]촉법소년이면 정말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촉법소년성범죄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사건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에는 형사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와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역시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필요성이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범죄의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재범 위험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피해가 크고 사건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문제된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며 보호자가 즉시 교육·상담과 생활관리에 나섰다면 그러한 사정도 함께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고 대응을 미루기보다 소년재판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될지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과 절차

주요 적용 법령 확인 내용 핵심 기준
형법 제9조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의 보호사건 대상 여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법 제32조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사건별 검토
성폭력처벌법 등 성추행·촬영·딥페이크 등 실제 행위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확인
촉법소년 성추행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유형

[02]성범죄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촉법소년성범죄라고 해도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 문제가 된 사건과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은 확인해야 할 법률과 증거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된 경우에는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반응, 행동의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피해자에 관한 별도 규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촉법소년인 아이에게 그 징역형 자체가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성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실제 어떤 신체가 촬영됐는지와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가 문제된 촉법소년성범죄라면 직접 제작했는지, 파일을 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야한 영상이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한꺼번에 설명하면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촉법소년성범죄 대응의 첫 단계는 아이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행동이 어떤 성범죄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부모님께서는 먼저 "무슨 성범죄냐"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아이에게 언제 → 어디에서 → 누구에게 → 어떤 행동을 → 몇 번 했는지를 순서대로 적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메시지, 사진·영상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실제 제작·수신·전송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소년보호처분 1호 10호

[03]보호처분은 어디까지 내려질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소년원에 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보호관찰, 시설위탁과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성격이 다르며, 아이의 보호와 교정을 위한 소년법상의 처분입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4호와 5호는 각각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이고,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이고,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이며,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다만 모든 촉법소년에게 1호부터 10호까지가 동일하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인 3호는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므로 촉법소년에게는 내려질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명령인 2호와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12세 이상의 아이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0세 또는 11세의 촉법소년성범죄 사건과 만 12세 또는 13세의 사건은 가능한 보호처분 범위부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아이의 반성과 재범 위험,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 교육·상담 진행 여부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니까 무조건 소년원에 간다"거나 반대로 "초범이니까 무조건 1호로 끝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촉법소년성범죄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내용에 맞춰 가능한 보호처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재발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성범죄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

[04]부모님이 첫 조사 전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그렇다면 촉법소년성범죄 문제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년이나 현재 나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유리한 답을 먼저 알려주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추행이라면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학생의 반응을 정리하고 디지털 성범죄라면 파일의 제작·촬영·저장·시청·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촉법소년성범죄와 관련된 휴대전화와 메시지, 사진·영상 등을 부모님 판단으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직접 하지 않은 행동까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본 자료가 오히려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학생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해달라"고 진술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건 직후부터 성인지 교육과 상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재발방지 조치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휴대전화와 SNS 이용,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등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보호·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재판에서는 "어리니까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보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반성자료만 준비하기보다 CCTV와 메시지,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첫 대응의 핵심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와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서 사건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촉법소년성범죄에서는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형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부분은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을 통해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성범죄 유형, 소년부 절차와 가능한 보호처분, 피해 회복 및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까지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성범죄 유형, 가능한 보호처분과 재발방지 준비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