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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장난과 처벌 대상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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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친구끼리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신체접촉의 방식과 상대학생의 의사, 아이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장난과 처벌 대상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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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원래 장난을 많이 치고 아이도 웃기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학생이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가 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이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끼리 평소에도 몸을 밀거나 껴안고 장난을 치던 관계였다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추행 판단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된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장난과 처벌 대상을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문제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물론 상대학생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행동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 내용과 신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한 이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CCTV와 주변 학생 진술은 어떤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연령이 낮다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첫 조사 전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된다"고 결론을 정해주는 방식은 오히려 아이의 구체적인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 대응은 아이의 의도를 변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법률요건과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장난과 성추행을 구분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아이의 '장난이었다'는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상대학생의 반응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 피해학생과 우리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14세 미만 아이의 사건은 법적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실제 어떤 법률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학생의 반응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장난 강제추행 성립요건

[01]장난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설명 중 하나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행동했는지는 사건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여부가 아이 스스로 붙인 '장난'이라는 표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방법과 부위, 당시 상황에서 그 행동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밀치다가 우연히 신체가 닿은 상황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잡거나 반복해 접촉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몸을 피했는데도 행동이 반복됐다면 그 과정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내용과 실제 접촉 부위나 방식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아이가 장난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고 상대학생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장난과 처벌 대상을 구분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주요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9조 사건 당시 우리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음
청소년 성추행 접촉 부위 방식 상대방 의사

[02]어떤 접촉이었는지가 결정적인 이유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장난과 처벌 대상을 가르는 핵심은 실제 접촉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을 만졌다"는 표현에 그치지 말고 손이나 어깨인지, 허벅지나 가슴 등 문제된 부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 닿은 것인지, 움켜잡거나 문지르는 행동이 있었는지,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학생의 반응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싫다고 말했는지, 몸을 피했는지, 그만하라는 표현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는 미성년자성추행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당시 여러 학생이 함께 장난을 치고 있었고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라면 CCTV나 주변 학생의 실제 목격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해 "장난이었던 것 맞지?"라고 답을 유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학생과 나눈 메시지가 있다면 해당 대화 역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의 성격이나 평소 친구관계를 강조하기보다 접촉 순간의 객관적인 사실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장난이었어?"라고 먼저 묻기보다 사건 직전 상황 → 최초 접촉 → 상대학생의 반응 → 추가 접촉 여부 → 사건 직후 상황 순서로 설명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그 설명이 CCTV·메신저·주변 학생의 진술과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연령별 처벌 기준

[03]아이와 피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행동의 내용만큼이나 양쪽 학생의 정확한 나이도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연령 역시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초등학생이거나 연령이 낮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학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령에 따른 적용 법률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는 학교에 신고되어 학교 차원의 사실확인이나 보호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안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모든 성추행 사건에 학교폭력예방법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우리 아이와 피해학생의 나이를 각각 정확하게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형사·소년·학교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대응 자료

[04]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실제 대응

그렇다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결론부터 알려주지 않고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난이라고 말해", "절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라고 답을 정해주면 아이가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촉 부위와 방식, 횟수와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CTV와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부모님 보기에 불리한 메시지가 있다고 해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내용과 아이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같고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부위나 방법이 다른 사건과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필요한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학생이나 주변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부모님도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보호·감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CCTV·메시지·동선·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첫 조사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유리한 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상대학생의 반응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실제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아이가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여부를 검토하려면 그보다 먼저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학생의 반응과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상대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사건 당시의 접촉 경위와 양쪽 학생의 나이, 경찰조사와 학교 절차,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학생의 반응과 양쪽 학생의 나이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