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유포, 한 명에게 보냈어도 자유롭지 않은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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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딥페이크유포 사안, 단체방 전달과 삭제된 파일까지 문제되는 이유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딥페이크유포, 한 명에게 보냈어도 자유롭지 않은 이유

보호자 필독

아이가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뿌린 것이 아니라 친구 한두 명에게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부모님은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포라는 개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확산만을 뜻하지 않으며, 특정한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도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단체방에서 오간 대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미 삭제한 파일과 전송 기록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있어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딥페이크유포가 어떤 기준으로 다루어지는지,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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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수에게만 보내도 문제되는 반포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인 형태로 편집한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확산만을 뜻하지 않으며,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 전달한 경우도 문제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만 보여준 것"이라는 해명은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큰 힘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는 더 무겁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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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쇄형 단체방과 삭제된 파일의 문제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플랫폼에서 오간 대화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다르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미 삭제한 파일과 전송 기록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있어,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대화방 안에서의 유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확산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건 초기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조사 전 소년사건에 밝은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사안,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전달 범위와 대상, 경위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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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지원 체계

피해 확산을 막는 일은 가해 학생 측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도 삭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자발적으로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삭제에 협조하는 태도는, 이후 양형이나 학폭위 심의에서 반성의 정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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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달 범위에 따른 처벌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전달 범위 처벌 여지 근거
특정 소수 전달 7년 이하 등 제14조의2 제2항
단체방 공유 7년 이하 등 제14조의2 제2항
영리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 징역 제14조의2 제3항
소지 시청 3년 이하 등 제1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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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합성물을 친구 두 명에게 전달한 일이 드러나,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대화방을 나가고 파일을 지운 상태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전송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전달받은 이들에게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추가 확산을 막은 경위를 정리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해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다만 유포 사안은 확산 범위와 대응 속도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발각 즉시 확산을 막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유포는 몇 명에게 보냈는지보다,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 믿고 있기보다, 전송 기록과 확산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유포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소년사건을 다루어 온 대리인과 함께 확산 경로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확산을 막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형사와 학폭위를 함께 살피는 대응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