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촉법소년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학생 성추행 사안, 촉법소년 연령과 학교 의무 신고 구조 해설
중학생 성추행, 촉법소년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학생 자녀가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가 아니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성 관련 사안에서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학생 나이대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섞여 있어, 같은 학년 안에서도 적용되는 절차가 서로 다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에 앞서, 학교의 신고 의무와 학폭위 절차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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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이유
2. 학교의 의무 신고와 자체해결이 배제되는 구조
3. 연령대별 처리 절차 비교표
4. 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01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이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 지점에서 안심하시지만,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무게가 다른 처분이 섞여 있습니다.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처분이며, 성범죄 성격을 띠는 사안은 다른 비행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도 이 구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정된 결과가 아니라 경향일 뿐이며, 아이의 나이와 사안의 정도,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02학교의 의무 신고와 자체해결이 배제되는 구조
성 관련 사안은 학교 안에서 조용히 마무리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자체해결 제도는 성폭력 사안에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에서 지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로 이어지고,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성 사안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중학생에게 가능한 최고 수위인 8호 전학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조사 초기부터 소년사건에 밝은 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3연령대별 처리 절차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연령 | 형사책임 | 처리 절차 |
|---|---|---|
| 10세 미만 | 해당 없음 | 처벌 처분 없음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소년부 보호처분 (소년원 여지)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 또는 보호처분 병행 검토 |

04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신고를 당해,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만 14세를 갓 넘긴 시점이라 형사책임이 검토되는 동시에, 학폭위에서는 전학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접촉의 경위와 정도가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과 신중하게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고,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전학 없이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다만 성 사안은 나이와 경위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어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중학생이라는 나이, 촉법소년이라는 지위는 안전판이 아니라 절차가 달라지는 기준일 뿐입니다.
어려서 그런 것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추행 조사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마주하고 계신다면, 소년사건을 다루어 온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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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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