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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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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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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성폭행 합의성관계도 처벌되나요? 여자친구 성폭행 처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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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면 교제 여부만 주장하기보다 나이·동의·강제성·음주 상태·촬영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고등학생성폭행 합의성관계도 처벌되나요? 여자친구 성폭행 처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방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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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분명 둘이 사귀고 있었고 서로 좋아해서 관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여자친구가 성폭행이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합의한 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자녀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때문에 성폭행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부터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또래이고 서로 교제해왔다면 왜 성폭행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과 문제된 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나 상대학생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에서는 상대학생의 정확한 나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관계 당시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음주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학생과 관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그 연령대의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합의를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연령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성관계 자체는 합의였더라도 촬영이나 영상 전송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니라면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여자친구였으니 괜찮다"거나 "미성년자끼리니까 처벌되지 않는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고등학생끼리 합의한 성관계가 모두 성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쪽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인 관계는 동의의 증거가 아니라 사건의 배경입니다. 문제된 날 폭행·협박이나 거부 의사, 음주 상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성관계와 촬영은 별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몰래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당시의 동의, 음주 상태와 촬영·전송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합의성관계 연령별 처벌 기준

[01]고등학생끼리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까요?

고등학생성폭행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두 학생이 모두 동의했다면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서로 좋아했다거나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역시 고등학생이고 19세 미만이라면 상대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05조 제2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연령 규정은 또래 청소년 사이의 합의된 교제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이 연령 기준만 확인하고 사건 분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 과정에서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된 관계인지 여부는 두 학생이 사귀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문제된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쪽 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문제되는 상황 핵심 기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과의 관계 연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관계 장면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는 별개
여자친구 성폭행 강간 준강간 판단 기준

[02]여자친구였어도 강간·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두 사람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 자체가 그날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거나 평소 스킨십을 해왔더라도 문제된 날 상대학생이 거부했다면 당시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뒤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준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학생이 대화하고 이동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술에 취했는지와 아이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CCTV와 결제내역, 이동기록,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가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여자친구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문제된 바로 그날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연애기간 전체의 메시지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문제된 날 만나기 전 → 만난 장소 → 성관계 전후 → 헤어진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귀는 사이였다"는 자료와 "문제된 날 관계에 동의했다"는 자료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고등학생 성폭행 합의 여부 증거 자료

[03]합의 여부를 다툰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아이가 고등학생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무엇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장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동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전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역시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관계 이후에도 상대학생이 평소처럼 대화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동한 장소의 CCTV나 택시 이용기록, 편의점·식당 결제기록, 숙박시설 출입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술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상대학생이 어느 정도 마셨는지와 사건 전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해 "합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새로 만들거나 관련 학생들끼리 설명을 맞추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성관계 중 촬영이 있었다면 촬영 동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의 방어 자료는 "둘이 사귀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관계와 상대학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성폭행 경찰조사 방어전략 학교폭력 대응

[04]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방어 전략

그렇다면 고등학생성폭행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여자친구였으니 합의했다고 말하면 된다"고 답변을 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고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아이의 기억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생성폭행 관련 메시지나 사진, 위치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귀었으니 합의였다고 해달라"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 연락하거나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과 상대학생의 상태가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고등학생성폭행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학교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의 기본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의 방어 전략은 상대학생을 공격하거나 무조건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강제성·음주 상태·연령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여자친구였다는 사실보다 문제된 그날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주장하는 합의 여부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일의 동의, 폭행·협박 여부와 음주 상태, 촬영이나 영상 전송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연인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객관적인 이동·디지털 자료, 아이와 피해학생의 연령, 경찰 및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당시의 동의, 음주·촬영 여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