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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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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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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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쌍방폭행 학폭 경찰조사 대처법 - 억울한 가해 학생 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8
본문

쌍방폭행



쌍방폭행 맞신고, 학폭위와 형사처벌 대응 전략


학교폭력 사건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쌍방폭행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자연스럽게 맞신고를 떠올리지만, 항상 최선의 대응은 아닙니다. 

학폭위 절차,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부모가 유념해야 할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과 맞신고의 법적 개념

쌍방폭행이란 폭행 사건에서 양측 모두 가해와 피해의 요소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상해로 발전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맞신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학폭위와 형사절차

쌍방폭행 사건은 피해자 측 신고로 조사에 착수하며,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학생 간의 폭행 정도, 상해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대응과 형사 절차 모두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부모님들은 종종 “우리 아이도 맞았다”라는 이유로 맞신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이 더 큰 상해를 입은 경우, 우리 아이의 책임은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 제출 시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전환되며, 이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대응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유불리를 분석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대응 방법과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적 맞신고보다는 증거 확보 및 상황 기록 ▸ 학폭위 대비 반성문, 탄원서, 피해 학생과의 합의 시도 ▸ 형사절차 대비 법률 조력 확보 

학폭위에서 3호 이하의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하며, 생활기록부에 남는 4호 이상의 처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관련 학폭위 대응 사례를 참고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FAQ

Q1. 쌍방폭행 사건에서 맞신고는 언제 효과적인가요?


맞신고가 효과적인 경우는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맞신고는 아이의 책임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학폭위에서 3호 이하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의 반성 태도, 부모의 보호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 사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통해 학생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면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TA)

쌍방폭행 맞신고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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