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성착취물, 대응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7
본문

딥페이크성착취물
 

1. 딥페이크 성착취물, 무엇이 문제인가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성사안'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물은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되며, 형량 자체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하거나 제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사실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제작하지 않았고, 단지 보기만 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청물의 경우,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 또는 소지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 호기심으로 영상을 본 경우도 해당되며, 특히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시청 이력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이라도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3.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 전과는 취업, 진학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4. 학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도 접수될 수 있으며, 학폭위까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될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어 아이의 진학과 장래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5. 청소년 사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절차도, 법 적용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꾸준히 다뤄본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d2b97ba8997857d68ae80c6f74b92bd_1758094469_547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