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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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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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통매음, 야한말, 패드립, DM 보낸 경우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7
본문

청소년통매음
 

1. 청소년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통해 성적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러한 소통 방식의 특성상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1:1 대화에서 장난처럼 나눈 말, 혹은 단순 호기심에서 보낸 메시지일지라도 수신자가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그 의도나 결과에 대한 인식 없이 행한 말과 행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부모님들께서는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2. 법적 처벌 수위는?

통매음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은 아이들의 진학, 취업, 군 복무 등 향후 인생의 여러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여러 형태의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비록 징역형은 아닐지라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처벌이 한 번의 메시지, 한 줄의 대화로 인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청소년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황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 내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통매음의 경우, 수사기관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증거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수사와 재판에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아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대화내용과 같은 관련 자료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건의 성격과 진위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혐의의 경중을 조정하거나 무혐의 주장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처벌, 어떻게 다를까?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수준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의 중대한 결과가 따를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사안은 아닙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청소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의 방향이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성격, 아이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 불입건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청소년 사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위원회까지 함께 진행되며, 이로 인해 생활기록부 기재나 전학 등의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전문 변호사보다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상담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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