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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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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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위 처분 불복,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절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6
본문

학폭 집행정지


학폭위 처분 불복,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전학, 학교교체 등)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아이의 진로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이때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단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며, 절차상 하자나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며,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학폭 기록을 지워야 할까?


학폭위 처분 기록은 단순한 징계 이력이 아니라 학생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고입(체고, 예고, 과학고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수시·정시 지원 모두에서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대학 합격은 작은 점수 차이로 갈리는데 학폭 기록은 단순 점수 이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남겨진 기록은 반드시 불복 절차를 통해 삭제하거나 경감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


1단계: 학폭위 처분 결정 통보 → 2단계: 학폭위 회의록 및 증거자료 정보공개 청구 → 3단계: 집행정지 신청 → 4단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 5단계: 재결(처분 취소·경감 여부 결정).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건 사실관계, 증거 취합, 진술 전략을 지원합니다.

특히 과도한 처분이나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학폭위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재결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이의신청·행정심판은 법적 절차이므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하다가 패소하면 기록은 남고 비용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의 역할


최근 청소년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폭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전문성입니다. 

대한변협 공식 학폭·소년법 전문 자격 등록 여부, 청소년 사건 경험, 사건 전담 체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인지, 단순 명목상 전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해 전문 변호사의 개입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FAQ




Q1. 학폭위 처분을 반드시 불복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이 불복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처분 수위가 합리적이라면 불복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가담자로 지목되었거나, 경미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불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행정심판 본안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건 성격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면 기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TA)


학폭위 처분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전문 로펌으로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억울한 기록으로 아이의 진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