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청법 시청: 청소년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9
본문

아청법 시청
 

아청법 시청: 청소년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아청법 시청: 청소년에게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최근 아청법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청 행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와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f22bd63c175e32296b866ad16b8e9a_1758255729_8476.png
 

1. 아청법 시청이란? 단순 시청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소지’와 ‘시청’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아청물 영상이나 사진을 본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더구나 이는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중·고등학생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69f22bd63c175e32296b866ad16b8e9a_1758255855_6202.png
 

2. 단순 호기심이었더라도 법적 처벌은 가능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아이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그랬다"입니다. 


하지만 아청법상 ‘고의’는 명백한 인식이 있는 경우로 보며,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브라우저 기록·휴대폰 파일·클라우드 연동 계정 등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임의로 삭제한다고 해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증거 인멸 시도는 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9f22bd63c175e32296b866ad16b8e9a_1758255960_919.png
 

3. 청소년도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처벌은 안 되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고, 벌금형 이상이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며,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8호~10호 보호처분의 경우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69f22bd63c175e32296b866ad16b8e9a_1758256032_5301.png
 

4. 학폭위·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아청물 시청이 또래 학생이 등장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학폭위 소집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학폭 징계가 기록으로 남을 경우 진학 및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조력 성공 사례>

69f22bd63c175e32296b866ad16b8e9a_1758256224_7949.png
69f22bd63c175e32296b866ad16b8e9a_1758256408_956.png

5.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청법 시청 혐의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청소년 역시 성범죄자의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를 보존한 채로 청소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경중을 좌우하는 참작 사유, 합의 진행, 반성문 제출, 법정 진술 준비 등은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청소년이 아청법 시청 혐의를 받는 경우, 단 한 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9f22bd63c175e32296b866ad16b8e9a_1758256347_498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