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화장실몰카,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8
본문

여자화장실몰카
 

1. 여자화장실 몰카,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몰카로 경찰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연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만약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성범죄 전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 절차 요약: 신고 이후 경찰조사·송치·학폭위·소년부까지

신고 이후 절차는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절차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 특화 로펌’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분 강도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우리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 이상일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입시, 취업, 군 복무 등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역시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라고는 하지만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므로 매우 중대한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계속 보호하고자 한다면 6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증거보존과 초기 대응,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이유

몰카 사건은 영상이나 사진 등 디지털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처벌이 두려워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복구될 수 있으며,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보존하되, 가능한 한 빠르게 청소년 전문가에게 사건을 공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받지 않도록 전문가 조율 하에 접근해야 합니다.


5. 법률 조력,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우리 아이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폭위 대응, 보호처분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절차에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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