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자녀가 가해·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자강제추행, 자녀가 가해·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보호자는 당혹감 속에서도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의도나 동기를 떠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 양측 모두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1) 미성년자강제추행이란?
미성년자강제추행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성적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며,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 장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
- 언어적 행위라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경우
2)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기본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병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 외에도 학폭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사실관계 확인: 정확한 시점, 장소, 대화 내역 확보
-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관계, 갈등 여부 등 맥락 파악
-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과 조율 가능한지 판단
- 재발방지 노력: 상담, 교육, 보호자 감독 계획 수립
소년부 송치 전 변호인의 조력이 있으면, 조기 반성과 보호처분 중심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피해자 측의 대응 포인트
- 증거 보존: 대화 내역, 사진·영상 등 원본 확보
- 심리적 지원: 보호자 상담, 정신과 치료 병행
- 학폭위 및 형사절차 병행: 학교와 경찰 동시에 대응 필요
특히 2차 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NS 차단, 확산 방지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합니다.
5) 선처 전략과 실무 경험
최근 실무에서는 신속한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및 교육·상담 이수 여부가 보호처분 단계에서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면, 피해자 수치심이 크거나 증거가 명확하면 중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정리부터 합의, 선처 전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조율해보세요.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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