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언어폭력, 말다툼과 욕설로 입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2
본문

학폭언어폭력

학폭언어폭력, 청소년 소년보호처분과 입시 영향 및 대응 방법


학폭언어폭력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예훼손, 통매음, 모욕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학폭위 처분 1호부터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조치라도 상위권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언어폭력의 법적 개념과 유형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영상 전송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학폭언어폭력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절차 요약: 학폭위와 소년재판

① 학폭위 개최: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조치 결정 

②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 가능 

③ 보호처분 범위: 1호 선도조건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 

④ 생활기록부 기재: 4호 이상은 생기부에 기록되며, 1호부터는 입시에 불이익 반영 


따라서 초기부터 학폭언어폭력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 전과는 남지 않아도 수사경력은 남아 특수학교·군사학교 지원에 제한 

▸ 소년보호시설·소년원 처분 시 학교생활 단절과 낙인 발생 

▸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소년원 처분 가능성 큼 

▸ 사회봉사·수강명령으로 인해 입시 준비 시간 부족 


작은 언어폭력이 아이의 학업과 진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 초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시도 

▸ 재발 방지 대책과 부모의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출 

▸ 학폭위 절차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 


실제로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사례에서 부모와 학생의 반성문, 성교육 계획서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FAQ

Q1. 학폭언어폭력 사건이 무조건 학폭위까지 가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학폭위로 넘어간다면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Q2.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는 안 남으니 괜찮은가요?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남아 군사학교·사관학교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8호 이상 보호처분은 학교 출석이 불가능해 학업 공백이 생깁니다. 

입시와 장래를 고려한다면 보호처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TA)

학폭언어폭력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