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딥페이크, 중고등학생 어리고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받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2
본문

미성년자딥페이크

미성년자딥페이크,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부모님이 보시기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다룹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아이의 미래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법적 개념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절차 요약: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① 경찰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을 확인합니다. 

② 검찰 송치: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③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은 전과는 남지 않지만,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④ 학폭위 병행: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 단순 부인만 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불리한 결과 초래 

▸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 증가 

▸ 디지털 증거 삭제 시 오히려 증거인멸죄로 처벌 가중 

▸ 학폭위 조치로 입시·진학에 치명적 불이익 발생 

  부모님께서 사건의 심각성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대응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 성교육, 재발 방지 계획서, 부모 교육 의지를 증빙

▸ 휴대폰 분석 결과 유포 흔적이 없음을 적극 입증 

실제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공 사례에서, 피해자 용서를 받고 기소유예와 학교장 자체 종결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FAQ

Q1.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질과 정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합의에 실패한다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소년보호재판이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괜찮은가요?


전과는 남지 않지만,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으며 학폭위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와 장래 진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선 사건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TA)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녀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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