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착취물제작 처벌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3
본문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제작 처벌과 대응방안

성착취물제작 처벌과 초동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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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물제작이란?

‘성착취물제작’이란 성적인 목적의 이미지나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 또는 합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청법에서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제작 자체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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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물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협박이나 강요가 동반된 경우 추가 적용

정보통신망법: 전송·유포 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병합 적용 가능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가능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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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달라질까?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호~10호 보호처분 중 상황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어 사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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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대응 사례

저희가 조력한 한 사례에서는, 또래 친구의 사진을 합성하여 SNS에 올린 청소년이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었고, 1호·3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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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필요한 조치

  •  사진·영상·대화기록 등 모든 자료 보존
  •  피해자 정보와 접촉기록 정확히 정리

 가정 내 지도방안, 교육 이수 계획 등 반성 자료 준비

성착취물제작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까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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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조언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청소년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은 별도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