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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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처벌에서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5
본문

불법촬영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 일명 ‘몰카’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인데요. 


우리 아이가 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장난이라 넘길 수 없는 엄중한 성범죄로 판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연루된 화장실몰카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 몰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공공장소에 유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촬영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성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기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는 다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수사 대응,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화장실몰카 혐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기기 저장 파일, SNS 전송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교육의지 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소년사건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처벌 외에 생활기록부·학폭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화장실몰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전학 등 각종 조치가 내려지고,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성범죄 관련 징계 기록이 남는다면, 이는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학폭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형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므로, 이 부분 역시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장실몰카 혐의는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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