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혐의,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도 학교 친구, 학원 친구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이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②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입니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착취물제작 혐의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될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8호~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므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중대한 성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폭위, 형사처벌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형사절차 외에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폭위 절차가 병행되어 강제전학, 출석정지, 서면사과 등 생활기록부 기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는 단순한 학교 내 처벌이 아닙니다. 향후 자녀의 입시, 진학,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학폭위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대응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 자녀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 실제 사례: 성착취물제작 혐의,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A군은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A군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학업 태도, 보호자의 교육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자녀가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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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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