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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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오픈채팅통매음,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5
본문

오픈채팅통매음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게임 채팅,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가해자로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 중에도 자녀가 ‘오픈채팅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인데...’, ‘실수였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늦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이란? 모욕죄와는 어떻게 다를까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를 의미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 DM, 디스코드,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연성 요건이 없어 1:1 대화에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2. 청소년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통매음 혐의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사안으로 인정되면 실형과는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우리 아이의 앞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8호 이상 보호처분도 존재하므로 소년재판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3.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통매음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대화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청소년 성사안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거나, 아이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교육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기소유예, 보호처분의 감경 등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초기 조치 하나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통매음 혐의로 위기였던 아이,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B군은 게임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여학생과의 1:1 대화 중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군은 당시 해당 내용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장난처럼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측과 긴밀히 면담을 진행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또한 B군의 반성 태도, 부모의 보호의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B군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안의 특성상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오픈채팅통매음 혐의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디지털 범죄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성범죄로 분류되어 우리 아이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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