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카촬죄, 부모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9
본문


청소년카촬죄

청소년카촬죄, 부모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최근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카촬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f3bb1118aeed1ae5e9734118b3cf528_1759116171_6487.png

청소년카촬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경우라도 동일하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신체 특정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3f3bb1118aeed1ae5e9734118b3cf528_1759116197_0412.png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f3bb1118aeed1ae5e9734118b3cf528_1759116224_3597.png

학교폭력 절차와 연관성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 사건으로도 병행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학생부 기록으로 남아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3f3bb1118aeed1ae5e9734118b3cf528_1759116251_5388.png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대응


1)아이의 휴대폰·PC 등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
2) 사건 경위와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
3) 피해자와 합의 및 사과 시도
4) 심리 상담·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증거 인멸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f3bb1118aeed1ae5e9734118b3cf528_1759116274_3247.png

선처를 위한 전략


법원과 소년부는 초범 여부, 재발 방지 계획, 부모의 지도 태도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심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은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3f3bb1118aeed1ae5e9734118b3cf528_1759116297_6043.png

판례와 실무 경향


최근 판례에서는 청소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합의와 교육 참여가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청소년카촬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 학폭위 절차, 선처 전략까지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건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 무단 전재·배포 금지